자본감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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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감소란 회사의 자본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 의하면 설립 후의 회사의 자본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될 뿐, 정관의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정관
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자본이 감소하게 되면 회사채권자를 위한 담보가 감소하는 동시에 주주의 권리를 감축 또는 소멸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자본의 감소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
게 하고, 한편으로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밟게 하고 있다.
자본감소는 그 목적에 따라 실질상의 자본감소와 명목상의 자본감소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실무상 행
하여지고 있는 것은 명목상의 자본감소가 대부분이다.
자본감소의 방법에는 ①주금액의 감소, ②주식수의 감소 ③ ①②의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
나, 어느 방법에 의하든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