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
1. 조직변경의 의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
는 것을 말한다. 변경전 회사와 변경후 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어느 한 회사가
소멸하고 다른 회사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회사의 합병과 다르다.
회사의 조직변경은 인적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상호 간과 물적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상호 간에
서만 인정되며,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어떤 종류의 회사 간에도 인
정되는 합병과 다르다.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서는 현실로 조직이 변경되었을 때 라는 실체설이 있으나 회사의 형
태에 관한한 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실제로 조직이 변경되었을때라는 것은 그 시기
가 불명확하므로 회사설립에 준하여 설립등기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