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관계의 강제집행 등 상담

등록일2014-06-16

조회수31,962

신탁법 제22조에 의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보전처분, 체납처분를 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신탁목적의 달성시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 채권자들의 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유효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다만, 신탁부동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므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나 수익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로서 채권자의 집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	시공사의 공사비 및 보증채무관련 채권확보방안	이은경	2014.06.16	31,131
10	개발사업추진시행사의 소유권확보와 담보제공	이은경	2014.06.16	31,972
9	신탁목적과 수탁자의 관리 처분권한	이은경	2014.06.16	34,878
8	부동산신탁관계의 강제집행 등 상담	이은경	2014.06.16	31,963
7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 농지의 신탁등기 상담	이은경	2014.06.16	33,246
6	수탁자의 변경	이은경	2014.06.16	31,823
5	신탁원부기재사항변경등기	이은경	2014.06.16	39,250
4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말소	이은경	2014.06.16	37,186
3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서비스	이은경	2014.06.16	31,069
2	신탁계약서 검토서비스	이은경	2014.06.16	30,706

1 2 3 4 5

신탁

Customer Center

02)501-9488

webmaster@jianlaw.co.kr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
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