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2013. 00. 00.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2013년 제00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13. 00. 00.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 그 후 사건본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 이에 ○○○로 하여금 사건본인의 요양간호,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인으로서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여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4. 청구인은 임의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 | 성명 |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4.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6. 진단서 1통
7. 청구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8. 기타 (증거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인지 : 5,000원, 송달료 : 31,900원입니다. 3.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인이 청구한 후보자가 후견감독인으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후견감독인후보자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신용조회서 등 추가서류가 필 요할 수 있습니다. 6.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현황 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 |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 는 금치산자인지 | 예□ 아니오□ |
나. 성년후견?한정후견?특 정후견을 받고 있는지 | 예□ 아니오□ |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 |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 |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 |
바.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출석이 가능한 지 여부 | |
사.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 |
2.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 |
| |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 |
가.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 |
나. 동의자(동의서 첨부) | |
나. 부동의자 | |
재 산 목 록
▣ 재산내역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 예금
3. 보험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 자산
9. 채무
10. 순재산 합계
▣ 소득 및 지출 내역
1. 소득목록
가. 급여
나. 임대료 수익
다. 이자수입
라. 사회보장수급액
마. 기타
2. 지출목록
가. 정기적 지출
나. 비정기적 지출
3. 순소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