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성년후견)되거나, 부족(한정후견)하거나,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특정후견)이 필요한 사람만 이용가능하므로,
정신적 제약이 없는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목
등록일2014-07-14
조회수35,221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성년후견)되거나, 부족(한정후견)하거나,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특정후견)이 필요한 사람만 이용가능하므로,
정신적 제약이 없는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
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
Copyrights (c) 2014 Jian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