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전 유의점

내용증명 발송 전 유의점

내용증명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반면, 때로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즉, 채무자 등이 성심을 다해 채무 등을 변제(이행)하고자 노력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촉장

이나 최고서(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오기 등을 일으키게 하여 그 이행

을 곤란하게 하거나 실질적 이행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의 독촉 등은 그 의미가 없어 오히려 상대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그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내용증명의 발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

고, 또 내용증명서상의 내용이 너무 과격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중히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