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의의, 종류

강제집행의 의의, 종류

1.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

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이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이를 압류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매각하거나 현금화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데, 이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의 소송절차의 형태로서 행하여지며, 이러한 법률적 절차

를 강제집행이라 한다.

2. 강제집행의 종류

강제집행은 크게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의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전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되는 집행대상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집행, 선박 등에

대한 집행, 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구분되고, 선박 등에 대한 집행은 선박에 대한 집행과 자동차, 건

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집행으로 세분되며, 동산집행은 다시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으로 구별된다.

비금전집행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과 작위, 부작위,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

행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