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과 담보신탁등기의 비교

근저당권

신탁등기

담보권설정시 경비

*등록세 채권최고액의 0.24%

*국민주택채권 채권최고액의 1%

(할인부담금은 시세에 따라 다름)

*증지대 부동산별 15,000원

*법무사보수 보수표에 의함(동일)

*등록세 부동산별정액 7,200원

*신탁보수 수익한도금액기준

신탁사별 기준에 따라 협의

*증지대 부동산별 15,000원

*법무사보수 보수표에 의함(동일)

채권양도 등의 경우 권리변동방법과 비용

*근저당권이전등기

*최초 설정당시의 공과금 등 비용 재지출

*우선수익권의 변경사실을 신탁원부에 변경등기

*신탁보수 협의조정 가능

소유권의변동

담보제공자의 소유권 유지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됨

제3자의 강제집행

중복적으로 집행이 가능함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금지규정에 따라, 부동산상의 제3자의 강제집행 차단

(단, 사해신탁가처분 제외)

환가방법

*법원경매절차에 의함

*장기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함

*신탁사공매절차에 의함

*법원경매보다 단기간,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득하여 신탁사와 공매조건 협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