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사건본인은 그동안 병원과 요양원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나 그 비용이 부족하므로 사건본인의 개호비 마련을 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건본인의 재산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바,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일부를 개호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건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매각 허가를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5.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190원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