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 근 거

① 협동조합기본법   ②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③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②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⑤ 설립신고(시․도지사)

⑥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⑨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설립신고 신청서류

① 정관(표준정관례 참조) (5인 이상의 발기인은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 의사록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④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cm, 세로 4cm)

⑤ 설립동의자명부

⑥ 수입․지출예산서

⑦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⑧ 창립총회개최공고문(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

⑨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관련서식 : 서울시홈페이지-경제리포트-경제뉴스-협동조합설립신고 안내

http://economy.seoul.go.kr/archives/14211

▶ 상담센터 : ☎ 1544 - 5077

유 의 사 항

1. 정관(조직의 활동을 정하는 기본규칙을 정한 서면)

-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①목적 ②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해산에 관한 사항 ⑬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의 발기인은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설립할 협동조합의 명칭 중복 여부 확인

- 명칭 중복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중앙의 열람에 “법인” 클릭 → 상호로 찾기에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구분에 “전체법인”으로 검색 → 상호입력 후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

*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 맨 뒤 뿐만 아니라 맨 앞에도 사용 가능(000협동조합 및 협동조합000 둘 다 가능)

*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 사용 가능

- 기존 8개 개별법상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 것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 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함.

4. 창립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함

-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5. 벌칙 및 과태료

- 협동조합기본법 제 117조 , 제 118조, 제 119조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