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매뉴얼

2012. 3.

목    차

Ⅰ.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배경	1

Ⅱ. 사회적기업 개념 및 특징	2

Ⅲ.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심사기준	3

1. 조직형태	5

2.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18

3. 사회적 목적 실현	22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35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37

6. 정관 규약	41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43

8. 기타 인증 요건	45

Ⅳ.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46

<서식 1>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	51

<서식 2>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53

<서식 3>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54

<서식 4>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55

<서식 5>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56

<서식 6>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57

<서식 7> 사회적기업 인증서	58

<서식 8>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59

<서식 9>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	60

<서식 1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61

<붙임 1> 인증 신청기관 개요	64

<붙임 2> 인증신청 접수 현황	65

<붙임 3> 인증신청 기관 현황	66

<붙임 4> 인증 신청기관 인증 요건 검토	67

<붙임 5> 인증신청기관 현장 조사표	72

<붙임 6> 인증요건 검토 요약표	75

<붙임 7>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관 명단	76

<붙임 8>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관 추천서	77

<붙임 9> 인증 신청기관 영업활동 검토서(회계사확인)	78

Ⅰ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 배경	● ● ●

○ 사회서비스부문 고용확대 필요성

- 경제 성장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감소, 급속한 고령화․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방안 모색 필요

○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03년부터 NGO와 협력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 대부분 사업들이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여 단기․임시적이며 저임금 일자리 한계

⇒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필요

○ 기업의 사회적책임, 사회공헌 활동의 관심 증가

- 최근 기업들은 이익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일시적인 기부나 후원, 이벤트성 기여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

Ⅱ	사회적기업 개념 및 특징	● ● ●

	< 사회적기업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 조직의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 이익분배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영리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이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조직형태 구비

※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 목적만을 수행하는 복지시설은 제외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구비

- 의사결정은 주주뿐만이 아니라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 인증요건(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고용 ③사회적 목적실현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⑥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⑦(상법상회사)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Ⅲ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심사기준	● ● ●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의 원칙 >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ㆍ사업단 등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다.

○ 하지만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업단이 인사ㆍ회계ㆍ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단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2.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3.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공증된 정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4. 영업활동 기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단순히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실적이 아닌 사업 계획만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활동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영위하여야 신청 자격이 있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30% 이상 이어야한다

○ 다만, 유급근로자 수가 지극히 적어 영업활동의 실적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출ㆍ자산 및 부채 규모, 지역사회ㆍ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자원 동원 역량, 향후 수익창출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 인증 요건 개요

인증요건	법(제8조)	시행령
조직형태	민법상법인‧조합, 상법상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제8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 1.「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 목적실현	당해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제9조) 사회적목적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법 제2조 제3호)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 사항 준수여부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회사)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1	조직형태

<인증 요건>

1) 민법상 법인․조합

2)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비영리 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심사 기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ㆍ사업단 등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독립법인 형태의 지부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에 지부가 명시되어 있고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이 중앙회 본부와 독립 운영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예: 지부에 대한 인사·회계·의사결정이 독립되도록 명시된 본부의 법인 이사회회의록을 공증받아 제출할 뿐만 아니라 지부의 정관 및 지부의 법인사업자등록증 일괄 제출 등) 인증 가능

- 다만, 별도의 조직 독립이 안 되어 있고 정관 등도 별도가 아닌 중앙회의 것을 제출한 경우에는 불인증

○ 인증 사회적기업(본점)의 지점이 본점과 회계, 노무 등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상 한 기업이고, 지리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경우 하나의 사회적기업으로 판단

- 이 경우, 지점을 포함한 기업 전체가 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점의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 가능

○ 지점이 본점과 명칭만 동일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면 별도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함

※ 본점-지점간 관계는 법인등본, 근로자명부, 프랜차이즈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모법인에서 독립하여 분리중이나,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불인증하고 추후 재신청하도록 지도

○ 영농조합 등 농업법인 내에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있어 편차가 크므로 상법상 법인의 인증기준을 준용하여 공익성 높은 사업체만 사회적기업 진입 가능

- 이에 일반적인 인증기준 외에 상법상 조직에 대한 인증심사시 준용하는 기준 즉, 인증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조직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 소득신장 외에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이익 재투자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하여 충족시 인증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불인증

① 사업의 연속성․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음 : 법인격은 대표자가 바뀌어도 사업 연계가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조직 자체가 소멸

* 법인 - 사업이 중심,  개인 - 사람(개인)이 중심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무한책임 귀속으로 채무 발생 등 다양한 사정으로 행위능력이 소멸할 수 있음

③ 국가와 법 체계 내에서 관리가 곤란

④ 재정지원․이익금 사용 등 회계 투명성 확보가 제한됨 ⇒ 개인의 다른 활동을 통한 수익 발생과 구분 관리 한계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조직형태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

◇ 문화예술단체․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조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정하여 예비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 필요

① 부처가 책임지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가능

② 무분별한 오용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분야를 해당 부처와 고용노동부가 미리 지정

* 이 경우 일자리사업 참여 범위도 제한적으로 확대

○ 사회적 목적의 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아닌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등은 불인증

⇒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투자기관에 대한 판단은 아래 참고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정부출연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로 인정할 수 없음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자(출연·출자)한 기관에 대한 인증 세부기준】

○ (설립 주체) 해당 사회적기업(법인설립 포함) 설립시 추진 주체가 민간부문이어야 함

- 해당기업의 설립취지, 추진주체 및 경과 등을 검토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 여부 판단

○ (지분 구조) 민간의 자율적인 독립성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분비율 및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등(참고)

- 공공기관으로 적용되는 경우 당연 불인증, 자치단체만 투자한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으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인증 적합 여부 판단

* 예) 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는 경우 불인증

【사실상 지배력 의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준용

◦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사실상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최대지분이30% 미만인 경우 사실상 기관지배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봄)

◦ 대표자 및 임직원 임명권한 행사 등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임명(승인·제청 포함)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다른 출연기관과의 약정 등을 통해 사실상의 권한을 가진 경우 포함)

◦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 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이 투자한 경우는 모두 포함하여 지분구조 판단

*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치단체와 같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소유 지분까지 우호 지분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으로 바로 적용 가능(기재부 제도기획과)

- 다만, 출연주체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증시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

- 또한 인증 후 지분비율은 출연·출자금액에 따라 변동되므로 매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모니터링 필요

○ (운영 주체) 기관운영의 주요 사항을 자체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권한 행사의 범위에 인사권과 주요사업 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집행에 관한 자기 결정권과 운영권이 있어야 함

○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운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함 (‘사실상 지배력의 의미’ 참조)

○ (해산·청산) 비영리법인의 해산·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출자한 원금 이외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

- 대부분 출연·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인·허가하므로 청산시에도 사회적기업에 귀속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

* 공공부문 투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출연·출자한 원금 이외의 청산 가능한 재산은 전부(2/3이 아님)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 → 자산 증가 후 개인재산으로 전환 등 부정적 활용 소지 차단

○ (기타)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취약계층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는 제외) 공공부문의 개입으로 시장충돌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함

* 공공부분의 개입으로 지역내 유사·동일한 업종의 영세자영업자 및 골목상권이 사회적기업으로 인해 시장충돌 등 문제 제기 (국회 이정선의원, 지원기관 등)

[참고]

공공부문의 지분 등 적용 검토를 위한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시행령) 제4조(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 지방공기업법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 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7조의 6(출자법인의 해산 등) ①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출자법인을 해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제77조의7(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관하여는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제64조(사업연도),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겸임) 및 제75조의4(권한의 위탁)를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대중소상생협력지원 상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의2(실질적 지배관계) ①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이 항에서 "대표등"이라 한다)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2.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

3.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4. 대기업 및 대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대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대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다지분 소유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

다. 대기업의 임원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5. 대기업 및 대기업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그 중소기업의 최다지분이 되는 경우

나. 대기업의 대표등의 친족이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다만,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대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6. 대기업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대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공동으로 다른 중소기업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7. 대기업 및 자회사가 공동으로 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단이 인사ㆍ회계ㆍ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다.

○ 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인증 가능

※ 신청도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하고,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된다는 모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을 공증받아 제출하면 인증 가능

※ 모법인 산하 지부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단 3중 구조(예 : ○○여성회-○○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단, ○○사회복지법인-○○복지관-○○사업단)의 문제에서는 가장 상위 법인의 정관에 인증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바로 위 모단체의 정관 제출시 불인정)

○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모법인으로부터 회계ㆍ인사 등 운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함

- 인증신청 전 6개월부터 회계장부 및 통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준수, 급여대장 분리,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

- 다만, 사업단이 모법인으로부터 외형적으로 분리 독립하는 경우에도 모법인이 실질적인 창업자로서 설립이념 준수를 내부강제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재정지원시 계약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법적 책임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모법인 임직원의 사업단 비상임 임원직 겸임은 인정 가능

※ 사회적기업의 대표는 또 다른 사회적기업의 대표 겸임은 불가. 다만, 사업 인큐베이팅 이후 독립 예정, 기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기관 운영 효율화 등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

※ 기술지원 등 모법인이 사업단 활동을 지원하여 모법인과 실질적 독립이  어려운 경우, 모법인의 사업단 지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 지원기관의 특별모니터링(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모법인은 사업단과 관련된 지원에만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금은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 위 경우에도 성실공익법인과 같이 법령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단의 수익을 모법인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성실공익법인 사례】

◦ 모법인이 성실공익법인으로 기관의 운용소득(사업단 포함)의 기준금액(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이 과세되어 기부 등 요건 발생시 세금 납부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사업단 명의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 제48조제2항제5호, 영 제13조제3항, 제38조제5항

⇒ ①수익의 공익목적 사용이 사회적기업 취지에 해당하는 점, ②공익목적사업의 외부 통제*가 가능하여 사회적기업(사업단)의 임의적 사용 보다 공익성 확보가 가능한 점, ③모법인과 사업단의 분리 독립 규정이 법령에 정한 공익목적까지를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예외를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 : 공익목적사업을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중 2명 이상)가 확인 → 세무서 신고 → 일반인 열람 가능

- 사회적기업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내 사업단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 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일정 등)를 별첨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독립 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되, 모법인의 시설ㆍ교육지원 등으로 사업의 특성상 분사ㆍ독립이 매우 곤란한 특수한 경우에만 사업단 형태 유지를 인정

○ 모법인(비영리법인) 자체로 인증 받은 후 사업확대를 위해 해당 사업분야를 영리기업으로 전환(법인 분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

- 기업 분할시 : 별도 인증 필요 (기업분할은 해당 법인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인증취지와 같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된 기업 각각 인증 필요)

-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해 해당 사업분야를 독립법인 형태로 독립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형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 인증은 불필요

* 다만, 지방고용센터 및 통합 지원기관에서 분리 형태를 모니터링하여 육성위원회 보고 및 인증 변경 절차는 필요

○ 납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신청기관은, 일반적인 조직형태 증빙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 일치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은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이전”이어야 함

※ 인증 준비중인 기관의 신뢰성 보호를 위해 ‘12년 7월부터 적용

○ 동일 모법인 산하에 여러 사업단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신청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인증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단 형태로 인증이 가능

- 사업단 내 사업단은 인증 불가

○ 법인ㆍ단체의 목적사업이 대부분이고 수익사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인 경우에는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고, 법인 자체로 신청한 경우에는 불인증

- 하지만 신청기관의 주된 목적사업과 부대(수익)사업이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단을 분리하는 경우 오히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 받는 특수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로 인증 가능

○ 모법인자체로 인증받은경우 독립적이고 차별적인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역 또는 업종을 달리하여 사업단을 구성하고 다시 인증 신청하는 경우 인증 가능

- 다만, 인증 사회적기업내 인건비 배정 인력이 별도 사업단의 근로자로 이전하여 인증 신청 또는 기존사업을 정리하는 경우 등, 인건비 계속 지원을 위한 유형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인증

Tip	• 증명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불인정: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ㆍ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 만 제출하는 경우 • 공증 - (공증담당기관)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 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 - 공증촉탁에 필요한 문서 1)본인이 촉탁할 때 : 인장,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법인이 촉탁인일 때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2)대리인이 촉탁할 때 -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2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인증 요건>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심사 기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단순히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실적이 아닌 사업 계획만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인증 신청한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 기관 대표(사업단의 경우에는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는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 유급근로자가 신청 기관의 소속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고용 보험 전산망 조회를 통해 판단하며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 유급근로자의 소속이 당해 기관이 아닌 다른 단체의 소속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이 불가하지만,

-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회사로 전환되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증 후 2주 이내에 근로자를 당해 기관의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증

※ 구비서류(공증 의무) : 모법인과 신설 영리법인 간 고용 및 사업실적을 승계한다는 포괄적 양수양도계약서, 인증 2주 이내 고용승계 완료 확인서

※ 인증 2주 이내 고용승계 완료 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 현장실사 또는 고용보험망 조회를 통하여 2주 이내 승계 완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동 인증 취소 조치  (진흥원은 고용보험 조회, 취소 요청 등 해당 고용센터와 협조)

○ 자체고용 근로자가 1명도 없이 전체근로자가 모두 일자리참여 근로자인 경우에는 불인증

- 자체고용인력은 최소 6개월간 고용유지가 되고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명부 예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비고

○ 모법인의 사업단이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반드시 사업단에 소속되어야 하며, 모법인 소속 근로자는 불인정

-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전산망 조회 등을 통해 확인

○ 일자리제공형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유급근로자를 5인 미만 고용한 경우 불인증

- 다만, 혼합형 등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사업계획 등을 통해 2년 이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건부 인증

- 통상적인 정규직 근로자가 없어도 단시간 근로자가 5인 이상 고용된 경우 인증 가능

- 유급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 노숙자)을 2인 이상 고용하면 인증 가능

○ 유급근로자수는 월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정기간 계속 충족하여야 인증이 가능하며, 특정월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 다만, 일자리제공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은 유급근로자 수가 지극히 적어 영업활동의 실적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ㆍ자산 및 부채 규모, 지역사회ㆍ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자원 동원 역량, 향후 수익창출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 유럽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비용부담을 고려하고 자원동원 역량을 중시하여 ‘최소 유급고용과 자원봉사자 활용’ 모델 다수 운영

※ 유급근로자의 의의

□ 근로자 개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됨

□ 유급근로자의 인정 범위

․사회적기업에서의 유급근로자란 인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함

※ 인정가능범위 : 월 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 감독을 받는 파견형태의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 이 경우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 제외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유급근로자 고용으로 인정

․파견근로자 : 법상 개념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근로형태로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상업무에 대한 제한이 있음)

※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근무형태 : 고용과 사용사업주가 일치되어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거나, 위탁(용역, 하도급 등)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할 수 밖에 없으나,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한다면 근로자성 인정

․요양보호사 ('09.12.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근로기준팀)

- ①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해야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

②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③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경우 위 기준에 해당

․간병사 (근로기준팀-5557. 2006.10.10)

- 간병사연합회 소속 간병인 : ○○간병사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병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사를 모집․교육한 후, 동 연합회 소속의 간병사로 등록 월 40,000원의 회비를 받고 간병사들을 병원에 보내 근무하게 하고 병원으로부터는 용역금액을 받아 간병사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근로자성 인정

* 유급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진흥원에서 해당 고용센터 또는 근로감독과에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 의견에 따라 판단

Tip	• 증명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3	사회적 목적 실현

<인증 요건>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심사 기준>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취약계층 고용여부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제공 여부 등은 기관에서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통해 확인

※ 기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의 경우 물품공급(용역)계약서와 같이 서비스 수혜 인원 등이 기재된 위탁계약서 등 제출 가능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취약계층 개인별 사실확인서 외에 수혜대상 범주를 명기한 B2B 계약서, 핵심 사업대상이 제도적으로 규정된 민간 복지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서 등을 인정하고, 인증 실사를 통하여 서비스 공급계약 기관과 관련한 사회적 기능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기관은 불인증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6개월간 평균이 아닌 매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인증 가능

○ 정관․규약의 개정으로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현저히 훼손시 불인증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에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 이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제1항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 개별 사례가 사회서비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 수혜대상자의 범위, 수혜대상자의 특성, 다른 대체재의 존재여부 등을 감안

- 정부가 정한 훈련단가에 의해 구직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정부 제도기준에 의거하여 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단가가 정해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우, 기본 활동 이외에 사각지대 계층 서비스 제공실적 및 지속성 여부, 지역사회 재투자,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실적, 별도의 일 경험 및 심층상담 제공 등의 별도 증빙이 있어야 인증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 ◈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보험기관(기관이 시․도에 등록)은 법에서 정한 수혜대상과 서비스 단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영업활동수익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체계

* 시설급여제공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은 3,369개소, 재가급여제공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은 11,625개소

ㅇ 수혜자가 대부분 고령자로 취약계층에 당연히 해당(전체수혜자 대비 혜택수혜자비율이 90%를 상회)하므로, ‘별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또는 저가의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인증여부를 판단

- 인증유형과 무관하게(일자리제공형 포함), 별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최소한 혼합형 수준(20%)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 취약계층에 대한 30%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다만 별도 취약계층에 대한 20~30% 이상의 서비스제공실적을 계산할 때, ①서비스 제공 대상(전체 10명에 서비스 제공시 별도 취약계층 2명에  서비스 제공), ②서비스 제공시간(총 100시간 서비스 제공시 별도 취약계층에 2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③서비스 제공 횟수(총 100회 서비스 제공시 별도 취약계층에 20회 서비스 제공)  등의 기준으로 가능

* 이 경우,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 실적의 구체화가 가능하므로 기타형으로 인증신청 불가

○ (일자리제공형) 사업 특성상 취업취약계층을 주로 고용하지만 일반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해온 청소․경비업체 등의 상법상 회사는,

- 취약계층의 단순 고용 이외에 복리후생 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실적 등 별도 증빙이 있어야 인증 가능

- 재활용업종의 경우 별도의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이 필요한 지 여부는 단순 수거․판매로 취약계층 고용이 유리한 직종인지 중간 제조․가공으로 일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인지 등을 사안별로 육성전문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판단

※ 사회적으로 고용환경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 노숙자)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인정(별도의 사회적서비스 실적 불필요)

○ 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중 근로작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정) 등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인정 가능. 따라서 타 인증요건만 충족한다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장애인직업재활의 경영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물적 시설과 조직형태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단, 수탁기관 변경시 근로자 고용승계가 되어야 함)

※ 1회성 기부 및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개선 성과 만으로는 사회적 목적 불인정, 특별 종교적 목적 실현 실적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 소비생협 등 온오프라인 상의 친환경 생산품 유통업의 경우, 유통 대상물품 선정기준상 지역고용 창출 및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효과 고려 여부, 투명하고 공정한 제품선정 절차, 적정한 유통 마진율,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생산물 거래 비중도, 타 기업사회공헌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 인정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인증 가능

- 신청 기관의 사업 및 활동이 지역에 어떠한 사회문제를 인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지역 의제(아젠더) 설정 등 필요

【인증 기준】

①지역의 인적·물적자원 활용(지역 자원 연계)

- 읍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등 구분

②지역에서 사업으로서의 경영모델 구축

③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

④이익의 지역내 재투자

⑤취약계층 고용비용 또는 서비스 제공실적이 20% 이상

⑥기타 지역 경제구조 등

【세부기준】

○ (지역의 정의) 지역사회공헌형의 지역은 인증신청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가능

- 하나의 시·군·구 등 특정한 자치단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광역간 연계되어 사업 수행도 가능

* 예) 로컬푸드 관련으로 강원도 속초시와 양양군에서 각각 원료 조달하여 각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

- 해당 자치단체에서 위 6가지 요건을 포함하여 지역사회공헌형에 적합하다는 추천장이 있으면 우대 가능

○ (지역 의제 설정) 지역사회의 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 설정

○ (지역 특성화 사업) 해당 지역의 특산물, 역사, 전통, 문화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 특화 사업을 모델화

- 통상적인 청소, 인쇄, 가사·간병 등의 업종은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성격상 부적합, 다만, 지역 필요에 따라 사업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자립형 지역공동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역에 특성화된 사업모델을 갖춘 것으로 판단

○ (지역자원 연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위 법령 기준을 충족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구매, 지역내 프로보노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연계 활동 가능

- 지역내에는 기업 본사만 있고, 실질적인 생산공장이나 영업시장은 다른 지역에만 위치할 경우 불인증

○ (의사결정 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는데 있어 해당 지역의 관계자를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함

- 해당 지역 관계자로는 수혜자, 연계기업·기관, 지역주민 대표, 지역 명망가, 지역 소재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해당

○ (이익의 지역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을 해당 지역내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 해당지역 취약계층의 급여 인상 등 복지 강화, 지역 취약계층의 추가 고용, 지역사회에 저가 서비스 제공, 기부금·장학금 제공 등

* 지역사회공헌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분가능한 이익의 전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권고)

⇒ 지역사회공헌형은 신청시 위 인증기준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개별 건 위주로 심사

○ 해외 참고사례

<지역산업진흥형 사례 : 아모르 도와(일본)>

▸ 재래시장 등 지역 상점가를 지원하고 지역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식회사를 설립

- 사업성 확보를 위한 3개 수익사업(음식, 청소, 급식사업) 전개

- 재래시장 중 적자로 폐업한 생선가게, 빵집 등을 사업을 다시 살려 직접경영, 수익사업에 따른 이익으로 적자를 보전하여 상부상조의 지역상권 활성화

▸ 매년 4억 엔의 매출 유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약 210명 고용

<지역자원활용형 사례 : 이로도리(일본)>

▸ 지역 고령자가 요리장식으로 사용하는 나뭇잎을 주변 산림에서 채취·가공하여 회사에 납품하면 회사가 고급 음식점, 호텔 등에 판매

▸ ‘86년 고령자 4명을 시작으로 현재는 194명으로 확대, 연간 2억6천만엔 매출 달성

- 고령자들의 생산의욕 고취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성공비결

○ (기타형)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의 법정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증 가능

- 이 때 조직의 설립취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정도, 지역사회 기여ㆍ공헌도,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구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 또한 일자리제공형 또는 사회서비스제공형에 준하는 구체적인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취약계층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상 취약계층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제1호. 저소득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명목)→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438,894	2,672,809	3,976,051	4,581,833	4,760,839
60%	863,336	1,603,685	2,385,631	2,749,100	2,856,503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제2호. 고령자

* 55세 이상인 사람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고용부 고시 제2012-22호, ‘12.2.1)】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

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②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③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존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현 시점에서는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진흥원에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 고용센터는 의뢰 요청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14일 이내 의견 송부

□제6호.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또는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 시행령 제2조 제12호의 해석

- 지역 여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취업취약계층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논의․결정

※ “장기실직자”는 취업 비경력자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센터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 등의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자를 인정 (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장기실직자로 인정된 경우 구직등록하지 않았더라고 인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도 관련 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 (법무부 의견 반영)

※ 약물․알콜․도박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등 (관계기관 사실확인서에 의해 인정)

※ 노숙자는 특정 취약계층으로 포함하되, 노숙인 쉼터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증명하고, 그 외에는 현실적인 확인이 어려우므로 불인정

-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기존 취약계층 외에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신분변동이 가능한 유형(청년․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 인정은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인증 승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취약계층 근로자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소득금액증명(국세청)․급여명세표 등
장애인	복지카드․상이군경회원증․장애인증명서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한부모가정증명서, 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 실업자(고용보험상 고용촉진지원금(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준에 준하여 확인) 장기실업자(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담당자 고용보험전산망 및 민간취업알선기관의 구직등록일 이후 실업기간 확인) 결혼이주 여성(외국인등록증상 F-2,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출소자증명서(출소자) 등

○ 위 기준 이외 사회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취약계층

불특정 다수대상	조손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신용등급 7~10등급) (서비스 수혜인원 등이 기재되거나 추정 가능한) 물품공급(용역)계약서, 사회서비스 의뢰서,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협약서 다만, ‘간병인 파견을 위한 환자의뢰서’/‘간병신청서’(서비스 수혜자의 성명, 서명/날인이 기재)나 진료기록부(성명, 주민번호, 담당의사 등 서명/날인 기재)는 인정

※ 개인별로 확인가능 서류 중 택일

- 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기관은 불인증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인증 요건>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의사결정 구조 :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 운영협의회 등

<심사 기준>

□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공증된 정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 기관의 의사결정에 서비스수혜자, 후원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와 실제 회의 참석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판단

- 정관과 운영위원회 규약, 회의록 등은 모두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을 인정,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정관 등에 임원·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만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 회의체의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운영 여부로 판단

- 단순 회의개최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함

○ 인증 신청 전에 최소 2회 이상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하며, 회의개최전에 정관 및 규약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주식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상법상 회사의 경우 대표 개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 혹은 주식을 소유하였더라도 인증 가능

- 향후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공증 후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분율 변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지분이양을 유도

※ 기존에는 상법상 회사는 대주주 주식소유지분을 50%미만으로 제한

□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최소 또는 필수 참여자 범주

○ 의사결정과정에 사회적기업 대표나 설립자 대표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연계기업이나 연계자치단체 담당자, 사업관련 전문가, 후원자,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경영을 유도하되, 참여가능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와 참여단위는 상이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서비스수혜자 대표 포함,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 대표 포함,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관계자 포함, 혼합형 및 기타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를 구성할 수 있음

예   시

▷ (구성) 임원, 자원활동가, 사무처, 지역본부 등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

▷ (설치 및 운영)～～이해당사자간의 의결기구인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는 노동자 대표 1인, 이용자 그룹대표 1인 또는 그 대변조직의 성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 장애인을 과반수로 구성, 당연직위원은 소장(장애인)과 근로자 대표1인, 이용자 대표1인으로 둔다

▷ (선임) 위원회 근로자 대표하는자, 사용자 대표하는자, 정부를 대표하는자, 노동․노사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자, 공인된 대학에서 교수로 5년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 총회(비영리법인, 단체)의 경우 정회원으로 구성되며～로 기재시

--> 회원 요건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실제 회원 명부 확인 필요

▷ 주주총회만 있고 별도의 총회 구성원(이해관계자)이 나열되지 않은 경우 불인증

Tip	• 구비서류 정관, 규약, 운영위원회 회의체 구성 및 회의록 등을 통해 의사결정 구조에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 요건>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 : 재화․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

※ 순수한 정부․자치단체 보조금ㆍ민간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에 따른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됨

- 노무비 :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정부의 인건비 지원금도 노무비에 포함)

<심사 기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영업활동은 최소 6개월 이상 영위하여야 신청 자격이 있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30%이상이어야 한다.

○ “영업활동” 영위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된 영업활동 기간만을 산입하며

- 영리 목적, 혹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계없는 사업을 위해 영업활동을 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재무제표 제출시 신청기간 직전 월을 포함한 6개월의 실적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함(해당기업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재무제표 등 제출 요구 가능)

○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새로운 조직형태를 갖추는 경우 종전 조직에서의 영업활동 실적은 인정 가능하지만

- 유급 근로자 소속 등 나머지 사항은 새로운 조직으로 승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정관 등도 새로운 조직의 것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로서의 과거 실적은 불인정

- 다만, 자활공동체는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자 형태를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예외적으로 자활공동체 운영당시 영업실적은 인정

※ 향후 예비사회적기업군으로 포함되는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전문예술법인·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도 개인사업자 형태이므로 동일 기준 적용(인정)

○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에 보조금, 후원금 수입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매출(공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 등은 포함

- 발주처가 경쟁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 경우(예: 경쟁공모를 통한 자치단체 급식사업 수행)에는 ‘지원금, 보조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공시장에 대한 영업수익으로 인정

※ 단, 법령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업을 위탁받는 경우 또는 정부가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는 배제

※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을 검토

총수입		총비용
영업수입(매출액)	영업외수입
․민간시장 ․공공시장	․정부 지원금 (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 ․기업 후원금 ․모기관 지원 ․기타	․매출원가 ․인건비 ․교육훈련비 ․기타

- 총 노무비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의미(기관대표의 급여도 총 노무비에 포함)

○ 법적 최소 필요기간은 6개월이나 계절수요를 가진 업종(예:농업)과 6개월 이상 운영된 업체의 경우는 가능하면 전년도 결산서와 신청직전월까지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판단

○ 영업활동 영위 여부는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회계자료 및 각종 증빙 자료를 근거로 판단

-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입증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하거나 인증 소위 개최 전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인증

※ 반드시 외부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Tip	• 총수입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필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필수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 총노무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임금(급여)대상 등

	【판 단 기 준】
◈ 수입 및 노무비 판단자료 -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재무제표 등은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회계사․세무사 등의 결산서 등)를 거친 자료만 인정(전자적 방식의 회계 프로그램 사용 시 전산출력물은 인정) ※ 사실확인 서류 ․(총수입)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발급),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은 필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사),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제출 가능 ․(총노무비) 임금(급여)대장 필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로 확인 가능 ◈ 영업활동기간(6개월 부분) - 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의 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나, 금액 구분이 안되는 경우 6개월로 안분하여 계산 ※ 예) 기관에서 1～8월간 총노무비․총수입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월별로 각각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최근 6개월 것으로 판단, 월별 금액 구분이 안되는 경우에는 6/8로 환산하여 계산함 - 수입금액 기간보다 노무비 기간이 적은 경우 수입금액기간으로 안분하여 계산(의도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 - 수입금액 기간이 적은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제시한 기간으로 판단 - 계절적 수요 등으로 6개월간의 영업활동 판단이 곤란한 업종의 경우 1년간의 재무제표 등으로 평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직접 대가성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조금 수입․회비․후원금은 제외 - 통장사본 등만 제시한 경우,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혼재되고 동일인에게 여러 번 지출되는 경우, 통장에 후원금과 보조금, 영업수입이 혼재되어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판단 곤란(수입액에 포함하지 않음) ◈ 노무비 - 법인부담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은 노무비에서 제외 - 시간외 수당, 잡급(일용직)은 노무비에 포함 - 외부 법인체에 임가공 용역제공시 노무비에서 제외하였으며, 직접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 외에 법인의 사무처(행정업무 담당)관련 인건비는 제외

6	정관 ․ 규약

<인증 요건>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해야 함)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 포함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 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심사 기준>

□ 정관이나 규약에 위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정관과 별개로 사업단의 규약이나 운영규정 속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위 기재사항에서 별도 규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부속 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정관 등의 기재사항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인증

○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소 등기 또는 공증 반드시 필요,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가 되므로 등기를 조건으로 하여 공증 불필요

※ 정관과 회의록의 공증절차를 완화하더라도 사업단의 고용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에 따른 양수도계약, 포괄승계 등 사안에 따라 공증절차는 필수적임

※ 제출한 정관이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은 것인지 등 확인(기관 자체에서 임의로 만든 것(내부 출력물)은 불인정)

<정관 예시>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감사), 사무처, 사무국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상법상 회사만 해당)

○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익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해석

◈ 정의

-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

◈ 판단사유

- 사회적기업은 사업초기에 이익보다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누적결손금을 상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의 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토록 하면 재무적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음

○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의 수익배분․재투자,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에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 (예시 : 정관) 이익금의 처리, 이익배당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상법상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발생시 ‘1/3에 한해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나, 계량적 기준을 정관에 미기재시 불인증 처리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예시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조직으로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을 ‘사회적 재투자’라고 볼 수 없음

○ 인증 이후 모니터링시, 1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이상 사용처 확인 및 주주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 제출 필요

8	기타 인증 요건

1.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적발 기관

○ 고용노동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 액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 규정을 둠

- 고의성이 없는 50만원 미만은 6개월간 인증 제한

※ 부정수급 1회에 한함

- 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은 2년간 인증 제한

- 200만원 이상은 3년간 인증 제한

※ 부정수급 2회 이상인 경우 동일기준인 3년간 인증 제한

○ 기간 산정은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기산

※ (예시) A기관이 부정수급으로 2.17.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8.16.이전까지는 인증 신청을 제한하고, 8.17부터 신청가능

Ⅳ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 ●

(절차별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진흥원	지원기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인증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민간지원기관)
⇓
인증신청서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형식적 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 (진흥원, 민간지원기관)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진흥원 ↔ 부처, 광역지자체)
⇓
검토보고서 등 제출 (진흥원 → 고용노동부)
⇓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심사 (고용노동부) * 진흥원 지원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단계별 참고사항>

□ 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관에게 기본적인 상담 제공, 기업 특성에 맞는 상담은 통합 지원기관을 안내

○ 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기관이 인증 신청서 제출 전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상담, 기본적인 컨설팅 제공, 전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사업 활용

□ 인증신청서 접수 및 형식적 요건 검토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게 인증 신청서를 제출

- 권역별 지원기관 : 사전 상담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상담시 진흥원 주소와 연락처를 자세히 안내하여 진흥원에 직접 제출토록하여 서류 분실, 마감일 도과 등 혼선 방지

- 지방 고용센터 : 문의 오는 경우 진흥원․지원기관 연락처 등 안내

○ 인증 신청서 제출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신청서, 사실확인서 등의 누락 여부를 확인

- 접수 대장 작성, 선람 등 일반적인 관공서의 민원서류 관리체계에 준하여 조치

- 본부 보고 양식(붙임2)에 따라 작성 후 보고(신청 마감일까지, 메일을 통해 보고)

□ 서류 검토

○ 사전 서류검토를 통해 현장 실사를 체계적으로 준비

- 현장 실사시 확인사항 및 검토내용 등 방향 설정

- 쟁점이 될 만한 사항 등에 대해 기관간 사전 논의 등

□ 현장 실사

○ 현장 실사 및 검토의견서 작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총괄 수행

- 진흥원은 통합 지원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최종 검토 의견을 정리

○ 현장 실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기관에 보완 요구

- 보완 요구 기한을 지정하고, 실사 결과보고서에 기록

- 지정일자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위원회 심의 전까지 보완하면 인정

○ 현장 실사 결과, 참여자간 의견이 상이한 경우 또는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간담회 등 추가 협의를 통해 의견 조율 가능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진흥원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 추천토록 요청

- 중앙부처 분야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

- 명단(현황), 및 조사내용 등 송부

* 일정이 촉박한 경우 현지실사 전이라도 신청서류 사본하여 추천 요청 가능

○ 중앙부처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및 인증추천에 지침에 의거하여 해당업체 인증 추천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신청한 기업(단체) 중에서 50% 범위내에서 추천

○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목적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 가능

-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모두 진흥원에서 요청한 기일내에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천 기업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검토보고서 등 제출

○ 진흥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 신청서 사본(관련 내용) 및 인증요건 검토서(붙임4), 현장 조사표(붙임5), 검토 요약서(붙임6) 등 제출

- 각 기관별로 『인증사회적기업개요(붙임1)>신청서(서식1~6)>신청기관 인증요건 검토서(붙임4, 5)>조직형태관련서류>취약계층 확인서류>영업활동 수입 확인서류>유급근로자 명부>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정관 등』의 순서로 편철(또는 집계 등) 요망

- 인증신청기관 영업활동 검토서(붙임9)는 민간지원기관을 통해 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첨부

□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

○ 인증심사소위는 신청기관의 인증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위 차원의 인증여부 결정 및 관련 의견 제시

-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심의 지원을 위해 사전심사를 수행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할 뿐 결정권은 없으며, 인증여부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

- 진흥원은 위원 참석, 회의 개최 등을 지원함

○ 인증심사소위원회는 육성위원회 위원 중 6인(정부위원 3인, 민간위원 3인), 육성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회적기업 (현장)전문가 2인, 총 8인으로 구성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심의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심의 개요 등을 서면 통보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심의 가능

○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

□ 인증 결과 공고 및 인증서 발급

○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결과를 공고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여 관할고용센터를 통해 교부

□ 인증서 재발급

○ 기관명이나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재발급 신청

- 고용센터나 지원기관은 재발급 문의시 진흥원으로 제출토록 안내만 하고, 접수는 받지 않음

* 부득이하게 접수된 경우에는 진흥원으로 즉시 송부

○ 진흥원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송부

* 관련사실 조사 확인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고용센터에 자문 요청 가능

*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여 신청 기관으로 발송

□ 인증 취소 등

○ 진흥원, 통합 지원기관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취소사유 및  불법 우려가 있는 사항을 즉시 고용센터로 즉시 안내

○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청문 및 인증 취소 등 조치

- 상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요청

- 취소 후 결과를 고용노동부 본부, 진흥원, 지원기관에 통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유급근로자 수
소재지(주된 사무소)
조직형태	[ ] 「상법」에 따른 회사 [ ] 「민법」에 따른 법인 [ ] 민법」에 따른 조합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주된 목적	[ ] 사회서비스 제공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 ] 일자리 제공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 ] 지역사회 공헌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 혼합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 ] 기타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재정 지원 사항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사업의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유기관(부서)								처 리 기 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신 청				▶	접 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 수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심사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
	통 보					결 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결 재
	▲						▲
						통	지
210㎜×297㎜(일반용지 60g/㎡)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 필요성	※ 해당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근로자
	수혜자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지역 공헌 현황	지역 자원 활용 (인적ㆍ물적 자원)			※ 구체적 실적 기재
	지역주민 소득ㆍ 일자리 증대			※ 구체적 실적 기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첨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총노무비(A)
	원	원		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첨부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위 기관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재발급 신청 사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 개요
	인증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업 현황		(근로자 수) 명 (영업수익) 백만원
	계좌번호		(은행명) 가입자:
재정지원 유형	[ ]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 ] 경영컨설팅 등 경영지원 [ ] 사업개발비 지원 [ ] 사회보험료 [ ]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분야와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업보고서
												(제1쪽)
조직 현황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본사)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업태
	조직 형태					설립연도
	출자 자본금 백만원					인증번호
	출자 현황	출자자명											계
		지분율	%	%			%		%		%		100.0%
	인증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회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	[ ]저소득자 [ ]고령자 [ ]장애인 [ ]결혼이민자 [ ]장기실업자 [ ]청년실업자 [ ]북한이탈주민 [ ]기타 1: [ ]기타 2:
		구분	인원						가격
		저소득자	명						천원
		고령자	명						천원
		장애인	명						천원
		그 밖의 취약계층	명						천원
		일반인	명						천원
		계	명						천원
유급 근로자 고용	구분		남				여				계
	나이	29세 이하	명				명				명
		30~39세	명				명				명
		40~54세	명				명				명
		55세 이상	명				명				명
	취약계층	저소득자	명				명				명
		고 령 자	명				명				명
		장 애 인	명				명				명
		그 밖의 취약계층	명				명				명
	고용 형태	정 규 직	명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명
	직 급	관 리 직	명				명				명
		비관리직	명				명				명
	구분		해당연도-2				해당연도-1				해당연도
	일자리 창출사업		명				명				명
	자체 고용		명				명				명
	계		명				명				명
210㎜×297㎜(일반용지 60g/㎡)

											(제2쪽)
근로 현황	임금	월평균 임금				천원
		성별		남		천원
				여		천원
		취약계층		취약계층		천원
				일 반 인		천원
		고용 형태		정 규 직		천원
				비정규직		천원
		직급		관 리 직		천원
				비관리직		천원
	근로시간 (주 단위)	성별		남		시간
				여		시간
		취약계층		취약계층		시간
				일 반 인		시간
		고용 형태		정 규 직		시간
				비정규직		시간
		직급		관 리 직		시간
				비관리직		시간
자원봉사자 현황	구분					해당연도-2		해당연도-1		해당연도
	프로 보노(pro bono)					명		명		명
	무급 자원봉사자					명		명		명
	유급 자원봉사자					명		명		명
재정현황	구분					해당연도-2		해당연도-1		해당연도
	자산					천원		천원		천원
	부채					천원		천원		천원
	자본					천원		천원		천원
	이익잉여금					천원		천원		천원
	대출 현황	1.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3.				천원		천원		천원
매출 현황	구분					해당연도-2		해당연도-1		해당연도
	매출액					천원		천원		천원
	영업이익					천원		천원		천원
	영업외이익					천원		천원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천원		천원
	총수입	매출액 구성	민간시장			천원
			공공시장			천원
		영업외이익 구성	정부 지원		고용노동부	천원
					다른 부처	천원
					자치단체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기타			천원
	총지출	매출원가				천원
		일반관리비				천원
		노무비				천원
		교육훈련비				천원
		제세공과금				천원
210㎜×297㎜(일반용지 60g/㎡)

												(제3쪽)
수익 배분 현황	자체 적립금		천원		고용		취약계층 추가 고용			명
	구성원 성과급		천원
	부채상환		천원
							일반인 추가 고용			명
	기부,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미배분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추가 서비스 제공			명
	총액		천원
의사결정 구조	주요 의사결정 기구 (중복 체크 가능)		[ ]총회 [ ]주주총회 [ ]이사회 [ ]노사협의회 [ ]위원회1: [ ]위원회2 :
	참여자 범위 (중복 체크 가능)		[ ]대표자 [ ]이사/감사 [ ]이해관계자 [ ]종업원(대표) [ ]기타1: [ ]기타2:
정관 ㆍ 규약	변경 여부		[ ]변경 없음 [ ]변경
	변경 내용
연계현황	연계기업 (기업명: )					연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명: )
	재정 지원		천원			재정 지원			천원
	생산품 구매		천원			생산품 구매			천원
	사업 위탁		천원			사업 위탁			천원
	경영지원		천원			경영지원			천원
	기타1		천원			기타1			천원
	기타2		천원			기타2			천원
지역 공헌	사업지역		( )시/도 ( )구/군
	사업의 주요 목적				해당연도-2			해당연도-1			해당연도
	지역 자원 활용(인적ㆍ 물적자원) ＊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명, 천원 등)
	지역주민 소득ㆍ일자리 증대
다음연도 사업계획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1]

인증 신청기관 개요

◈ 기 관 개 요
기 관 명
	홈페이지주소	해당기관만 기재
	대 표 전 화 번 호
담 당 자	담 당 부 서
	성 명
	전 화 번 호 (FAX)		E-mail
단 체 연 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사업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기재 요망
사 업 지 역		사 업 분 야
수혜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사업내용 (서비스내용, 가격)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 사업에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설명 예시)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수 익 확 보 수 단	총수입(매출액) 확보수단(예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납부, 판매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등

* 사업분야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관광,운동 ⑥보육 ⑦산림보전 및 관리 ⑧간병,가사지원 ⑨ 기타

[붙임2]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접수 현황 (엑셀)

연번	관할센터	신청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유급 근로자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조직형태	업종 분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참여여부	장애인 시설여부	자활공동체 여부
1	서울종합	재단법인 oooo	김oo	서울시 종로구 oo동 oo번지	289	4	2	4	기업연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활공동체
2
3
4
5
6
7

※ 작성 요령

○ 사회적 목적 실현 : ① 일자리제공형,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③ 지역사회공헌형,  ④ 혼합형,  ⑤ 기타형

○ 조직형태 : ① 상법상회사,  ② 민법상법인,  ③ 민법상조합,  ④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법인,  ⑥ 생활협동조합

○ 업종분류 : ① 교육,  ② 보건,  ③ 사회복지,  ④ 환경,  ⑤ 문화,예술,관광,운동,  ⑥ 보육,  ⑦ 산림보전 및 관리,  ⑧ 간병,가사 지원,  ⑨기타

○ 장애인시설여부 :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사업장)  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근로작업장)  ③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붙임3]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기관 현황 (엑셀)

연번	관할 센터	신청기관명	홈페이지	사업내용	소재지 (주소)	우편 번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참여여부	일자리 참여시 배정 인원	유급 근로자	업종 분류	조직형태	장애인 시설 여부	자활 공동체 여부	대표자	연락처					비고
																담당자 및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	팩스	이메일
1	서울종합	재단법인 oooo		재활용품 수거 판매			4	기업 연계형	100	289	4	2			김oo
2
3
4
5
6
7

※ 작성 요령

○ 사회적 목적 실현 : ① 일자리제공형,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③ 지역사회공헌형,  ④ 혼합형,  ⑤ 기타형

○ 조직형태 : ① 상법상회사,  ② 민법상법인,  ③ 민법상조합,  ④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법인,  ⑥ 생활협동조합

○ 업종분류 : ① 교육,  ② 보건,  ③ 사회복지,  ④ 환경,  ⑤ 문화,예술,관광,운동,  ⑥ 보육,  ⑦ 산림보전 및 관리,  ⑧ 간병,가사 지원,  ⑨기타

○ 장애인시설여부 :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사업장)  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근로작업장)  ③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붙임4]

1		000주식회사(00센터)

○ 대표자		○ 신청유형	일자리제공형
○ 전화번호		○ 신청이력
○ 주소
○ 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관광․운동 □ 보육 □ 산림보전 및 관리 □ 간병․가사지원 ■ 기타
○ 사회적일자리 참여 여부	00형 예비사회적기업 (10.11~11.10)	○ 사회적일자리 배정인원	0명
○ 자활공동체 / 장애인 고용사업장		○ 연계기관
○ 사업내용 (주요 품목, 매출액, 매출비중 등을 상세히 기록)	○ 주요 생산 품목 ○ 사업장 확인 ○ 특허 출원 ○ 판로 확보 ○ 단체연혁

신청 요건	항목	내 용							적합 여부
① 조직형태	조직형태	- 상법상회사 (주식회사)							적합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2010.2.18.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1.3.20.)
	비고
② 유급 근로자 고용	근로자	전체 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전체취약계층 고용비율		특정취약계층 고용비율	적합
		17	11			64.7%
	취약계층 구성현황	범위	인원			확인서류
		장애인	3			복지카드
		고령자	2			주민등록증 사본
		저소득층	5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결정통지서 의료보험증 납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기실업자	1			구직등록필증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 유급근로자명부 - 임금대장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임금 입금 내역서 - 취업규칙
	비고
③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수혜자	전체 수혜자		취약계층 수혜자			취약계층 수혜자비율		적합
	사회서비스 실적	- 복지시설 5개 기관 후원 ‧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7,260,000원 가량의 제품 (주방, 제탁세제) 기부 - 영세공부방 및 지역 저소득층 자녀 후원
	제출서류	- 후원기관 협약서 - 기부금 영수증 - 장학금 지원대상 요청서 및 지자체 회신공문 - 장학금 지원 확인증
	비고	- 지역의 농산품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판매
④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신청서(16개월)			검토(6개월)				적합
	총사업비	1,343,407,799원			511,201,689원
	총노무비	194,770,743원			73,039,028원
	총수입	1,156,827,055원			433,810,145원
	총수입 /총노무비	593.9%%			593.9%%
		11.01~11.04		10.01~10.12			전전년도
	매출액	436,818,391		720,008,664
	매출원가	356,540,105		737,221,929
	매출총이익	80,278,286		-17,213,265
	판매관리비	116,100,769		133,544,996
	영업 손익	-35,822,483		-150,758,261
	영업외 손익	46,370,117		306,781,441
	당기순이익	1,411,486		145,362,622
	지원금	46,352,720		306,729,049
	비고	-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금 20,000,000원 ◯ 지원금내역 - 작업환경 개선설비 보조금(산업안전공단) - 10,000,000
	제출 서류	- 재무제표 (2011.05.24 세무사 )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제조원가명세서 ‧ 합계잔액시산표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⑤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규정내용	□ 정관 제5장(임원), 제6장(이사회)							판단 보류
	의사결정 구조 현황	□ 이사회 임원 □ 주주총회
	회의개최 실적	□ 이사회 - 개최일정: 10.8.24, 본점 회의실 - 주요안건: 인사규정 제정, 근로자 대표 선출 등 - 참석인원: □ 이사회 - 개최일정: 10.12.25, 본점 회의실 - 주요안건: 일부 직원 인센티브 도입의 건
	제출서류	- 정관 (2010.6.27., 공증 필) - 이사회 회의록 (공증 필) (실사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2건은 미공증) - 주주총회 회의록 (공증 필)
	비고	- 주식소유 현황
⑥ 정관규약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조항	□ 종사자 조항은 취업규칙으로 확인							적합
	제출서류	- 정관(공증 필) - 취업규칙(고용센터 신고 확인 필)
	비고
상법상회사 ⑦ 이윤 사회적목적 재투자	항목	□ 정관 제45조(청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사업 및 법인 해산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한다.							적합
	제출서류	- 정관(공증 필)
	비고

[붙임5]

사회적기업 인증신청기관 현장조사표

□ 총  괄

신청기관명	(사)00협회	대 표 자
(주된사무소) 소재지	서울 성북구	전화번호 /FAX
기관연혁

□ 사업내용

사업내용	○전시 공간 <스페이스 캔, 오래된 집>
사업지역	○
근로자	○
수혜대상자	○취약계층 근로자 5명(장기실업자 4명, 고령자 1명) ○취약계층 수혜자 173명
근로조건	○근무시간 : 주40시간 ○평균임금 : 약 100만원 일반근로자(903,000원~1,200,000원), 임원(2,000,000원~2,800,000원)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

□ 현장조사 내용

내 용	조사자 의견
① 유급 근로자 실제 참여여부 및 작업장 등 물리적 실체 여부	○ 근로자 참여 확인 ○ 작업장의 실체 여부 확인
② 사회적 목적 관련 - 인증요건 관련(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여부,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제공 여부 등) - 면담결과 사회적목적 실현 의지	○ 기타형 적합 확인 ○ 사회적목적 실현 의지(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및 문화예술발전 공헌)
③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회의체 실질 가동여부 및 이해관계자의 실제 참여 여부 등	○ 정관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내용 ○ 회의체 구성원 현황 ○ 회의 실시 현황
④ 기관의 지배구조 문제 - 이사회 등이 친인척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주식 보유 구성 비율 등	○ 기관의 지배구조 확인
⑤ 모법인의 사업단의 실질적 독립여부	○ 해당없음
⑥ 기관 대표자에 관한 사항 - 경력,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 경영 능력	○ 대표자의 주된 활동 및 경력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사회적목적 실현 의지) ○ 경영 역량(인사·회계·노무 등 경영 전반과 관련)
⑦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 - 수익창출 가능성, 사업의 특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지역사회(자치단체 등)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추진사업의 경영 환경 및 수익창출가능성, 지속가능성 ○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종합 검토 의견

○(사)00협회는 시각예술과 관련한 전시, 교육, 디자인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문화소외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

- 총 근로자 12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5명(장기실업자 4명, 고령자1명)

- 취약계층 수혜자 173명(문화소외아동 체험예술프로그램 아트버스)

- 기타 국내작가 발굴, 작품활동 및 전시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사)00협회는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와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미술체험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본격 개시하는 등 자립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정관 제10조에 의하여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였으며, 이사회 회의록, 명단을 통하여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한 실적을 확인함

○(사)00협회는 기타형 신청에 따른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1 년    6 월   27 일

확  인  자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     명  :                (인)

협  조  자

기  관  명 : 민간지원기관

성     명  :                (인)

[붙임6]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검토 요약표

연번	기관개요		업종	고용현황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실질적인 요건 검토 (Fact를 중심으로 기재)	인증여부 검토의견	불인증 사유	쟁점 및 특이사항
	기관명			신청시 인원		일자리제공형	<기업 미션 및 비젼> - <사회적기업가 마인드 등> - <사업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 <수익구조 등 지속가능성> - <민주적의사결정 구조> -	(진흥원) 적합
	소재지			조사 인원
								(지원기관) 적합
	조직 형태			취약 계층 인원
	인증 신청 이력			특정 취약 계층
								(고용센터) 적합
	예비 여부			월평균 급여

[붙임7]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광역자치단체 추천 요청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관 명단

기관 개요	사업내용 (사회적 목적 실현, 자치단체와의 연계 등 중심으로 작성)	비 고
기관명 : (사)0000000 소재지 : 대표자 : 연락처 : 신청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 주된 사업내용 : 지역사회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000사업을 '00년 0 월부터 수행. 노숙자를 채용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자치단체의 위탁, 용역 내용 (사업내용 포함) - 000지역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및 목욕서비스 (000시 위탁) - 000 지역내 생태마을 조성, 지역사회 문화재 관리(문화재청 위탁) ◦ 확인 요청 사항 - 기관이 사업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요청한 인허가 진행사항 - 인적 물적(시설) 지원 계획 - 000 사업을 00월중으로 위탁할 예정

[붙임8]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용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관 추천서

기관 개요	연계 내용 및 추천 의견	비 고
(사)0000000	◦ 해당기관의 주된 사업내용으로 활동하는지 여부 (확인 불가시 제외 가능) ◦ 자치단체의 위탁, 용역 내용 (사업내용 포함) - 000지역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및 목욕서비스 (00년 ~ 00년) - 000 지역내 생태마을 조성, 지역사회 문화재 관리 위탁(00. 0월 ~00. 00월) - 000 사업을 00월중으로 위탁할 예정 ◦ 기관이 사업하기 위한 인허가 진행사항 또는 인적 물적(시설) 지원 계획 - 000 허가가 00월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므로 사회서비스 제공 가능 ◦ 기관이 해당지역에서 사회적기업 목적에 부합한 활동 등을 기재하여 적정성 및 우수성 기재	추천
	◦ 기재할 내용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위 해당기관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000000 광역시장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붙임9]

인증신청기관 영업활동 검토서 (엑셀)

연번	관할 관서	신청자	입증자료	구분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비율(B/A)	비고
1	서울종합	㈜oooo	세무사확인서	단체제시금액	70,799,333
			급여명세서			17,783,989
							10,490,918	59%
				수정사항	0	0	0
				수정후 금액	70,799,333				사업비 산출 오류
						17,783,989			대표자 급여 가산
			통과				10,490,918	59%
2	서울강남	(사)ooooo	세무사확인서	단체제시금액	300,000,000
			급여명세서			61,393,333
							271,254,107	442%
				수정사항	(94,590,306)	0	(262,163,198)
				수정후 금액	205,409,694				사업비 산출 오류
						61,393,333
			미통과				9,090,909	15%	보조금 수입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