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한다.
2.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노령으로 인하여 ....................................... 합니다.
2. 특정후견을 필요로 하는 기간 및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간 :
나. 사무 :
3. 이와 같이 사건본인에게 후원이 필요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특정후견인 후보자 | 성명 |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각 1통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1.항의 자료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통
5. 진단서 1통
6. 기타(소명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인지 : 5,000원, 송달료 : 31,900원입니다. 3.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인이 청구한 특정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으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후견인후보자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신용조회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현황 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 |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 는 금치산자인지 | 예□ 아니오□ |
나. 한정후견?한정후견?임 의후견을 받고 있는지 | 예□ 아니오□ |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 |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 |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 |
바.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출석이 가능한 지 여부 | |
사.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 |
2. 특정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 |
| |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 |
가.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 |
나. 동의자(동의서 첨부) | |
나. 부동의자 | |
재 산 목 록
▣ 재산내역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 예금
3. 보험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 자산
9. 채무
10. 순재산 합계
▣ 소득 및 지출 내역
1. 소득목록
가. 급여
나. 임대료 수익
다. 이자수입
라. 사회보장수급액
마. 기타
2. 지출목록
가. 정기적 지출
나. 비정기적 지출
3. 순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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