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시행된 성년후견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후견인의 자격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가족만이 하루 있었으나 새로운 법에서는 제3자(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후견인, 시민(공공)후견인)도 가능하며,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성년후견전문법인으로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유일하고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공공후견 감독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제목
등록일2014-07-14
조회수35,267
새로시행된 성년후견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후견인의 자격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가족만이 하루 있었으나 새로운 법에서는 제3자(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후견인, 시민(공공)후견인)도 가능하며,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성년후견전문법인으로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유일하고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공공후견 감독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
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
Copyrights (c) 2014 Jian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