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때는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심판청구때 신청인이 희망하는 후견인 후보자를 적어내도록 되어있고, 가능한 한 희망하는 후견인 후보자가 선임되지만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임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제목
등록일2014-06-11
조회수46,900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때는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심판청구때 신청인이 희망하는 후견인 후보자를 적어내도록 되어있고, 가능한 한 희망하는 후견인 후보자가 선임되지만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임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
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
Copyrights (c) 2014 Jian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