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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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
며,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뉜다.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그 중 한개의 회사는 존속하
고 나머지는 소멸하는 형태인 흡수합병이 더 많이 이용된다. 소멸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그 권
리의무 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
상법상의 회사는 종류가 다른 회사 간에도 합병이 가능하나,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와 물적
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유한
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는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판례에 따르면 주주보호 및 자
본충실의 원칙상,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없다고 본다.
합병절차는 합병당사회사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시작하고, 합병
등기를 함으로써 합병의 효력이 발생된다. 다만,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가 간이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