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폼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신탁 자료실

제목

부동산신탁관계의 강제집행 등 상담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31,948

신탁법 제22조에 의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보전처분, 체납처분를 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신탁목적의 달성시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 채권자들의 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유효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다만, 신탁부동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므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나 수익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로서 채권자의 집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1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안전하게 재산승계하는 방법

구OO

 2014.07.16 28,456
30 낭비자의 재산관리

구숙경

 2014.07.16 28,882
29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구OO

 2014.07.14 28,528
28 신탁재산은 강제집행당하지 않는다.

구OO

 2014.07.14 27,927
27 사해행위 취소-신탁등기 말소

구OO

 2014.07.14 29,013
26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이은경

 2014.07.14 31,616
25 재산승계와 신탁

구OO

 2014.07.14 28,855
24 성년후견대체제도로서 신탁의 활용

구OO

 2014.07.14 28,704
23 위탁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은경

 2014.07.14 31,568
22 위탁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은경

 2014.07.14 33,287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    4    5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