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란?

임대차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

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

정되기 이전에는 민법에 의한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민법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대

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임대차에 관하여는 여전히

민법상의 임대차규정을 적용하고 있다.